전주시 효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이남숙 의원 주최, ‘효문화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28일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효문화의 확산과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효문화 확산과 실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세대 간 소통과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시의회 최주만 부의장과 이남숙 의원 주최로 열렸다.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남관우 의장(진북,인후1‧2,금암동)이 ‘전주시 효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효문화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를 지탱하고 미래를 열어갈 핵심적인 가치”라며 “의회는 향후 출산 양육 정책과 연계하는 등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 효문화 지원센터 건립과 민간위탁의 당위성 정책적 비전과 운영 방안 ▲박혜숙 의원(송천1‧3) 문화로 되살린 효, 세대공감형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전통의 계승에서 미래세대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문화 확산 방안 ▲천서영 의원(비

전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 촉구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폐기되거나 계류중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전주시민신문] 2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넘어 ‘존엄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치매, 인지 저하 어르신 증가에 따라 전주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5년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는 3명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닌 존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성년후견제도 홍보 강화 ▲ 실무자 교육 및 제도 운영 강화 ▲ 후견 대상자 발굴과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성국 의원(효자5동)은 복지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 재정대응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주방 천장 누수로 아이들이 불안한 환경에 놓였지만 긴급보수비 2000만원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시급한 상황에 대응이 어려운 전주시의 복지행정 한계를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