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ㆍ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주체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은 오랫동안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현상과 소비심리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2023년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고, 올해도 역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기술 지원정책 마련,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지원정책 마련,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기술 이용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준비정도는 미흡하고, 관련 지원정책도 없는 상황“이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적거려야 할 전통시장은 위축된 소비심리로 손님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4년도 예산서상의 세출예산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세출이라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김의원은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
[전주시민신문]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 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온 것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해당 용역 기간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전면중지 및 관련 예산삭감 조치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은 아무런 근거나 맥락없이 순전히 정치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용역 결과 역시 새만금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바,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새만금 도로, 항만, 공항 등 건설예산을 신속히 복원하고 지연됐던 공정을 서둘러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검토용역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건설사업 전체를 부정하고 새만금 및 전북자치도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힌 것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인정과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의원(장수군 선거구)이 발의한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쌀 의무수입 중단과 이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과 정부가 공언한 목표가격 20만원 사수를 위해 민간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에 나서줄 것, 그리고 쌀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쌀값 동향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이후 8월까지 두 달 만에 18만7,872원(6.5.기준)에서 17만8,476원(8.5.기준)으로 무려 5%의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하락세의 더 큰 문제점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단경기여서 수확기에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데 있다. 단경기 때 쌀값 상승세를 보이고 이 상승세가 수확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데 올해는 역계절 진폭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용근의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40만8,700톤의 쌀을 의무수입량으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3일 제413회 임시회에서 도내 국립공원 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1987년 국립공원 관리 주체가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통제로 심각한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공원법 제8조에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보호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엄격한 해제 기준만 고수한 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 내 민간 사유재산 개발은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자체 복지와 수익을 위한 숙박시설, 야외 캠핑장 등을 우후죽순으로 신축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역설했다. 염영선 의원은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구역 재조정 시 주민
[전주시민신문]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기대가 컸지만, 지난 여름방학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중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로 학부모의 기대가 높았지만, 실상은 여름방학 기간 중식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동화 의원은 “학교마다 방학 중 제각각 운영되던 방과후수업과 돌봄이 늘봄학교로 체계화됐음에도 중식제공 여부를 학교의 재량과 형편에 맡겨 우려가 높았다”면서 “세종 등 타시도의 경우 교육감이 직접 나서 방학 중 중식 제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라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도내 413개 공립 초등학교 중에서 1학기 143개교가 운영됐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총 137개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했지만, 이 중 약 48%인 68개교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화 의원은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방학 중 방과후나 돌봄을 운영한 학교를 조사
[전주시민신문] 치안, 소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응급의료는 공적 개입이 필수적인 만큼, 응급의료 취약지인 전북 동부권 및 지리산권 산간지역에서 활동할 닥터헬기를 하루빨리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3일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개 의료취약지(고창,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의 현황을 언급하며, 응급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2022년 기준, 동부권 내 남원, 무주, 장수 지역의 95% 이상의 인구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6년 도입된 익산 기지의 닥터헬기만으로는 동부권 산악지대의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에는 닥터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의회사무처 지회)은 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활기차고 신명 나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과 박선주 지회장을 비롯한 도의회와 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뜻을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원, 직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사적인 지시 및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 지시 금지 ▲갑질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협의 방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사항을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동등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 체결을 통해 도의회와 노동조합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더욱 활기차고 신명나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 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로 인정받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제413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임시회 첫날인 3일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차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5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특히 조례안이 45건으로, 이중 의원 발의는 40건에 달한다. 본회의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 열리는 제41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 증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희수 의원은 “2023년 전북자치도 방문자 수는 전년도 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지만,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600분 감소하고 관광소비액 또한 648억 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이번 5분발언의 배경을 밝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핵심 관광산업인 전북투어패스 판매내역을 보면 2023년도 전체 판매내역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한옥마을권은 61%가 감소하면서 방문객이 이제는 한옥마을을 단기 방문지로 인식하거나 전북투어패스 한옥마을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자치도의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지역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소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