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됐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핀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안 이명연의원은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로는 오물풍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411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담당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특자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특자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전북특자도가 올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내 기금조성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편성했으며,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억압했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이 19일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무비자, 면세점 설치 등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북부, 전라남도 등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 난립으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태창 의원은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마련으로 새만금의 세계화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소비 활성화, 기업 매출 증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있는 특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관영 지사에게 완주군 불법 보은폐기물 매립장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군 불법 보은매립장은 예외적 매립시설임에도 침출수 유출로 인해 유해물질 검출되어 도민이 수년째 고통 받고 있다”면서 “현재 완주군은 차수벽과 옹벽공사를 하고 침출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를 구축했지만 근복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보은 폐기물매립장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고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특정 지점에서 배출허용기준(0.02ppm)의 6,800배에 이르는 136ppm이 측정된 고농도 악취가 발생했으며, 완주군에게 고화처리물 매립관리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고 후속 조치로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통보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민 다수가 요청하고 있는 폐기물 이적 처리 후 재발방지를 위해 폐기물처리장을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전주시민신문] 황영석 전북자치도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지부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액 국비사업인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당초 목표는 53개 농가인데, 현재 14농가만 매입하여 매입율은 26%에 불과하다.(2024.6.1.일 기준) 정부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과 혁신도시 악취개선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김제 용지 한센인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토지매입비 343억원, 생태복원비 138억원 총액 481억원을 투입해 수질과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전액 국비로 현업축사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올해 말이면 해제되어 사업이 종료된다”며“고작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30개월간 매입율이 2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데 모여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자치도는 19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제4차 도-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올 연말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데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대응 협조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확대 협조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도-시군 협력추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 동참 협조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다. 또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전 시군 확산을 통해 전북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시군 우수사례로, 제94회를 맞는 남원 춘향제가 소상공인, 요식업체, 숙박업체 바가지 자정 결의
[전주시민신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예산)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오후 2시, 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장연국 의원(현 운영위 부위원장, 민주당 비례)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장연국 신임 원내대표(운영위 부위원장, 비례)는 “민주당 도의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의회가 견제와 협치로 도정을 혁신하고 유능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 주저함 없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있겠다.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여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장연국 의원은 “광역 시ㆍ도 교섭단체 모임인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회법'제정과 광역의원별 1인 정무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보를 위해서도 함께 연대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연국 신임 원내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지켜내는 최전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