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기업유치지원실의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안타깝다”고 밝히고 “간부급 직원분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잘 다독여 일상 업무 및 다가오는 한상대회도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결산서 상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도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하며 “사업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전 예측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판단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작년 중소기업제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난이 의원은 “JB지산학협력단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규정과 지침을 수 차례 개정해 현장의 혼선을 촉발시켰고, 지침 개정을 위해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역 주요기관의 협력이 RIS사업과 RISE구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JB지산학협력단 내부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상호 신뢰가 가능한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서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력단장이 대학본부장과 사업단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협력단이 대학 위에 군림하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이 같은 독소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규정과 지침을 개정·시행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제 JB지산학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제4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하고 10년 동안 약 250만 명이 방문해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태권도원 관련 시책에 대해 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정훈 의원은 “태권도진흥재단 임원으로 행정부지사가 당연직 이사로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지난 3년 동안 태권도진흥재단 이사회를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행정부지사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로서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해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정훈 의원은 “2012년 '태권도 민자유치 마스터플랜'이 수립 된 이후 현재까지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지난 3년 동안 민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라
[전주시민신문] 전라북도의회 오현숙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7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협약맺은 2차전지 기업들의 협약이행 현황과 계획을 물으며, IRA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 하여 투자기업들의 지분율 변경에도 많은 관심과 함께, 2차전지 기업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의 처리에도 전북자치도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지적했다. 오현숙의원은 또 새만금 호의 수질개선과 관련한 질문에서“방조제 완공후 지속적으로 상류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사업에 4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새만금의 농업용수 공급처를 금강호로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새만금 담수호의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 시화호와 충남 부남호의 예를 들면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의 필요성 대해 전북특자도의 입장을 물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설비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관리와 감독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낙찰 차액이 교육장이나 특정간부가 개인적 친분등을 이용해 선심쓰듯 사용할 우려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통해 자
[전주시민신문] 1년 넘는 시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7일, 제410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필요성 언급했던 도지사의 말과 달리 현재 추진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심사보고에서 부대의견으로 청년참여예산제의 경우 전북도가 직접 추진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도정질의 답변서와 청년정책과의 보고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청년허브센터를 통한 청년참여예산제 추진을 고수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꼬집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추진 주체에 대한 전면 검토와 더불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
[전주시민신문] 지난 5일 열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개선 대책, 조직개편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을 실시했다. 장연국 의원은 먼저 “최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 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 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평가(22년 보통, 22년 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22년 라 등급, 23년 다 등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전국 17개 교육청 10개 교육청이 최우수 등급이나 도교육청은 그 하위 등급), 학교 흡연예방사업 평가(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음)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가는 모든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에 있다고 꼬집었다. 장연국 의원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에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미만)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3만㎡이상)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도 환경당국이 제출한 ‘도내 시군별 온천 현황 및 운영 현황’에는 14개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 중 실제 영업 중인 곳은 7개소로 명시되어 있지만 익산 왕궁과 김제온천은 폐업 중으로 실제 온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여년 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오랜 기간 관련 기관이 이원화되며 각각의 정책들이 고착화됐고,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본래의 목적인 아동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차별없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다행히 금번 정부들어 유보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선도사업을 추진중인 도교육청의 경우 한쪽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키우고 있어 현재 도교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염영선 의원은 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반복되는 갑질 사태를 지적하고 실효 없는 대책을 세우기보단 갑질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작년 갑질 사태가 발생했고 집행부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질 관련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실효없는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표를 제출했던 간부가 이를 철회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②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130년 전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는 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전북자치도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산업부 방문 건의서 전달, 서울과 세종 등에서 유치 기원 캠페인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7월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북자치도에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통 SOC 인프라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등 4가지 정책을 제시했으며, 본 내용들은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구 위원장(군산 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4곳이 지정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다”며, “특위 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이 이차전지산업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