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의원은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은 ▲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다. 덧붙여 지난 3월 서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유관기관들의 소극적 협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2015년 전주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기관이 임대주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3년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를 근거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강사 성추행 사건을 일례로 들어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나타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
[전주시민신문]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내 아동·청소년 체육활동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3일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운동 습관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에는 스포츠와 친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 활동을 찾아,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이 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도의원은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채택한 '어린이놀이헌장'을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1,924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된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 의원은 놀이시설의 편중된 분포를 당연시할 게 아니라 문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도심이나 농어촌지역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놀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질적 차이도 시급한 개선사항이라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저소득가정의 맞춤형 육아지원사업에 써달라며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가정 50가구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육아지원 꾸러미를 제공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국주영은 의장은“바우처 제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는 등 현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큰 상황이다”고 말하며 “특히,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아동 양육가정은 돌봄 부재 및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저소득 가정의 자립을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부터 17일까지 제409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동의안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3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및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특별자치도청(약5,138억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약2,267억원)의 총 7,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주시민신문]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전주12)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아 정책 협의를 가졌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주 중문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및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제주의 면세점 사업 운영 현황과 마케팅 전략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타당성 등을 논의했다. 제주관광공사와 JDC는 지역 관광산업 진흥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역점 추진사업들을 설명했으며, 특히 전북의 관광산업 진흥과 특별자치도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 전략 구상에 공조하여 줄 것을 약속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특례와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전북특별법 1차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의회 관련 특례의 논리 보강 방안 및 신규 특례 발굴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 의회 관련 특례 공동 발굴 및 지속 협의를 통해 상호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전주시민신문]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9일(금) 열린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실행방안 등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 규제 성격이 커, 지자체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전주시민신문]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전주시민신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전북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제22대 총선으로 인해 국회 업무가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5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인해 전북 주요 현안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제21대 전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강성희,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정운천 의원 등 6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북 관련 법안, 2025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 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동력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최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