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회 김성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군 1)은 19일 열린 410회 정례회에서 “현행 합의제행정기구로 되어있는 감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건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감사기구의 장과 소속 직원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 확보 또한 어려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감사체제를 구축할 것, 감사위원회를 특별자치시․도의회 소속하에 두며, 감사 위원장 및 감사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의 권한을 특별자치시․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 건의한 것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9일 제41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도내 학교 존폐와 도내 일부 지역 그리고, 교육계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전북도 소멸 위기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명지 의원은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교육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수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예산 증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도교육청의 예산은 지난 2022년 7월 기준 3조 8천6백26억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7월 4조 5천22억 원으로 6천395억 원이 증가했지만, 도내에서는 10개 학교와 79학급 그리고, 9천841명의 학생이 줄어든 상황이다. 물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해외선진지 국외정책연수 후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30일 동안 실시한 영국 정책연수를 통해 견학한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전북자치도에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정책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교육위와 함께한 합동 정책연수단은 연수기간 중 영국 오아시스 러닝센터(런던), 로즈힐 커뮤니티 센터(옥스포드), 옥스퍼드대학 애쉬몰리언 박물관, 알버트 도크(리버풀), 샐포드 부두(맨체스터), 런던시립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등을 방문했으며, 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우수한 정책사례들을 견학했다.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과 박물관·미술관의 복합문화공간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시민신문]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간 정책협의회 세미나가 19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고 도정의 발전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민정책 활성화 사례 및 전북 적용 방안’에 대해 한국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원이 발표 했고, ‘이민정책을 통한 전북자치도 인구활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전희진 연구원이 이민정책의 추진 기반과 특례를 중심으로 발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이 “각종 제도마련과 실행과 못지 않게 이민자들을 사회통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말했고,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시기적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펼 마지막 기회라며, 전북 외국인 고용 교육특구의 필요성을”, 전북일보 김영호 차장은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적인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군산1), 김대중(익산1), 박정규(임실), 서난이(전주9), 오은미(순창),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최형열(전주5) 의원이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 시ㆍ도의원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15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전주12)이 상패를 전수했다. 이날 수상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새롭게 출범한 해에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년 역시, 도민을 위하고 도민과 함께 뛰는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전주3)이 19일 정부에 치매가족휴가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정종복 의원은“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 환자 돌봄은 대부분 직계가족이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가 도입됐지만, 이용률이 1%로 정책 실효성이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가족휴가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민간기관 지원, 공공 요양시설을 통한 제도 보완’및 ‘수혜자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종복 의원은 “치매 환자의 간병·돌봄을 떠안고 있는 보호자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치매가족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의원이 발의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규탄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문은 총 3개로, 첫째,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회담 재개 및 9․19군사합의 체제의 즉각적인 복원,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단절된 남북소통채널 복구 및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9․19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 달 4일에는 대통령이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바 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당시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됐다. 이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핀으로 역할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결국 이번 9․19군사합의 파기결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핀을 제거한 셈이다. 결의안을 발의안 이명연의원은 “9․19군사합의 파기 이후 서울 하늘로는 오물풍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411회 본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19일 열린 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복지기금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 설치 및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술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가 위원회 제안 방식으로 예술인복지증진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지역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역예술인이 대거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담당부서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전북특자도는 지금까지 예술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및 운용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특자도의 예술인복지기금도 최대 5년의 존속기한을 적용, 존속기한이 2028년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결국 전북특자도가 올 1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존속기한 내 기금조성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19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현재 소규모 학교에서 겪고 있는 졸업앨범 제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담은 성장의 기록물인 졸업앨범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이 지원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번 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의 경우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편성했으며, 그 이유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제도’는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부 개정되며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악법이라 불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억압했
[전주시민신문]전라북도가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새만금 전북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AI 연계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는 전문가들이 새만금 지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스마트팜의 용수 및 폐수 처리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전북 물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하수 및 폐수 처리 방안이 주목받았다. 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산업 폐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기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AI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정수장 사례를 발표하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상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생명 분야의 물산업 연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AI의 적용이 향후 물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표 후, 곽동희 교수가 주재한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