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1년 넘는 시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참여예산 추진이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7일, 제410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김관영 도지사를 상대로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내 청년 누구나 손쉽게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도는 이런 수요를 모아 도정에 반영한다는 ‘청년참여예산제’의 기본적인 취지조차 전북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뷰 등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를 홍보하고, 필요성 언급했던 도지사의 말과 달리 현재 추진 실적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한 후 심사보고에서 부대의견으로 청년참여예산제의 경우 전북도가 직접 추진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도정질의 답변서와 청년정책과의 보고 자료에도 지속적으로 청년허브센터를 통한 청년참여예산제 추진을 고수하는 것은 의회 기능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꼬집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청년참여예산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추진 주체에 대한 전면 검토와 더불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
[전주시민신문] 지난 5일 열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개선 대책, 조직개편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을 실시했다. 장연국 의원은 먼저 “최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 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 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 평가(22년 보통, 22년 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22년 라 등급, 23년 다 등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전국 17개 교육청 10개 교육청이 최우수 등급이나 도교육청은 그 하위 등급), 학교 흡연예방사업 평가(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음)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가는 모든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에 있다고 꼬집었다. 장연국 의원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에서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도내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981년에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미만)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3만㎡이상)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지구로 지정돼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도내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은 총 14개소로 온천원보호지구는 9개소, 온천공보호구역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도 환경당국이 제출한 ‘도내 시군별 온천 현황 및 운영 현황’에는 14개 온천개발로 지정된 곳 중 실제 영업 중인 곳은 7개소로 명시되어 있지만 익산 왕궁과 김제온천은 폐업 중으로 실제 온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여년 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오랜 기간 관련 기관이 이원화되며 각각의 정책들이 고착화됐고,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본래의 목적인 아동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차별없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다행히 금번 정부들어 유보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선도사업을 추진중인 도교육청의 경우 한쪽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키우고 있어 현재 도교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염영선 의원은 도정 운영과 관련하여 김관영 도지사에게 ① 반복되는 갑질 사태를 지적하고 실효 없는 대책을 세우기보단 갑질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작년 갑질 사태가 발생했고 집행부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질 관련 논란이 계속됐고 결국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실효없는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표를 제출했던 간부가 이를 철회하면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②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130년 전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는 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전북자치도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그 이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국회 기자회견, 산업부 방문 건의서 전달, 서울과 세종 등에서 유치 기원 캠페인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7월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북자치도에 ▲이차전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통 SOC 인프라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다양한 연계사업 발굴 등 4가지 정책을 제시했으며, 본 내용들은 제4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동구 위원장(군산 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4곳이 지정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다”며, “특위 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들이 이차전지산업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4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환경복지위원회 국외정책연수 결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전북자치도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한순옥 생활환경과장,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과 전북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 등 합동연수단을 포함한 20여명이 인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프라하 환경보호부, 프라이부르크환경국,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뉘른베르크 전기차충전 허브 등 7개 기관을 방문한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병철(전주7) 위원장은 “문서 등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체코와 독일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성과를 직접 현장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큰 학습의 기회가 됐으며, 이번 정책제안 간담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수에 참여했던 장남정 전북탄소중립 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탄소중립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4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특별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찢겼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된 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수용할 것’을 경고했다. 염 의원은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고 역사가 심판 할 것이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제4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쌀 수확기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쌀값은 80㎏ 한 가마니에 18만 8,716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 20만 2,797원 대비 1만 4,081원이 하락”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총 10만 톤의 쌀을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쌀 재고량은 전국적으로 9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37%)이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이처럼 전국적으로 쌀 재고 물량은 창고를 빼곡히 채우고 있고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동안 '양곡법ㆍ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정쟁 속에 정작 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쌀값 문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농민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제410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3회계연도 도청 및 교육청 결산승인과 조례안 심사 등 16일 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일과 7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과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5일 이수진(비례)ㆍ염영선(정읍2)ㆍ이병철(전주7)ㆍ오은미(순창)ㆍ장연국(비례) 의원이, 7일은 김슬지(비례)ㆍ오현숙(비례)ㆍ윤정훈(무주)ㆍ서난이(전주9)ㆍ이명연(전주10)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
[전주시민신문]전라북도가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새만금 전북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AI 연계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는 전문가들이 새만금 지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스마트팜의 용수 및 폐수 처리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전북 물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하수 및 폐수 처리 방안이 주목받았다. 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산업 폐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기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AI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정수장 사례를 발표하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상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생명 분야의 물산업 연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AI의 적용이 향후 물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표 후, 곽동희 교수가 주재한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