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해서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도내 시·군의 투자계정 공동출자 근거가 마련된만큼 각 시·군별로 관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됐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법'에 명시하는 지역별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안 제4조)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안 제5조에서 제8조), 진로교육실 설치, 직업체험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및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의 수많은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고민하게 됐다”면서 “진로교육과 진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도교육청 더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도교육청의 차원의 대응책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도교육청 차원의 유·보통합 관련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박의원은“늘봄학교 전면시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교원 선발과 더불어 시설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 정신적 불안감은 불 보듯 뻔하다”며“도교육청과 지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준비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문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통폐합 관련 매뉴얼 부재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업무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향후 통폐합 학교의 업무 혼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근속승진 시기가 됐음에도 인사 적체로 승진하지 못한 일선 근무자들의 박탁감이 크다”며“무보직 승진제도 등 도교육청 차원의 인사적체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오랫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7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방사능 방재 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내구연한이 지난 방재 물품들을 제대로 재정비해 향후 방사능 방재 물품의 보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재알림 기능 재난예경보 스마트폰 앱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해 단방향 방송은 인지율이 높지 않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지역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앱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사업 관련 작년과 올해 선정 대상 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선정 지역을 늘려서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근거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과 사업명을 지적하며,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제409회 임시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3억 3천만원보다 65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687억 9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25억 4천만원보다 735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60억 9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5천만원보다 102억 9천만원 증액된 300억 4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5억 1천만보다 154억 7천만원이 증액된 1,329억 8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1억 3천만원보다 7억 5천만원이 증액된 278억 8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5억 5천만원보다 17억원 3천만원이 증액된 67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됐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사업 관련하여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재외동포청과 긴밀한 렵력관계를 구축할 것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급증하고 있는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군산 공장과 17일 익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최근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재해조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3년 사고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감소했으나, 전북의 경우 2023년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증가하여 산재 사고 사망자 증가율(94.4%)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4년 4개여월 동안 도내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10건)보다 40%(4건)가 늘었다”면서,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중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교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은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심각한 의료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의대정원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국가 중심의
[전주시민신문]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09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지난해 경북의 수해지역 대민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면서 외압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전환점은 이번 총선이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규명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종명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의원은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은 ▲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다. 덧붙여 지난 3월 서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유관기관들의 소극적 협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2015년 전주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기관이 임대주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3년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를 근거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강사 성추행 사건을 일례로 들어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나타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
[전주시민신문]전라북도가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새만금 전북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AI 연계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는 전문가들이 새만금 지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스마트팜의 용수 및 폐수 처리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전북 물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해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하수 및 폐수 처리 방안이 주목받았다. 박용균 전남대학교 교수는 산업 폐수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기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AI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정수장 사례를 발표하며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상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생명 분야의 물산업 연계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AI의 적용이 향후 물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시사했다. 이러한 발표 후, 곽동희 교수가 주재한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