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는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송영진 위원장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예산안 심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9일간이다. 예결위는 심사 첫날 재원확보 어려운 사업의 삭감 필요성, 명시이월 예산 비율이 높은 점, 직원 자녀 교육지원 기준 증가 이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방법 변경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편성 이유를 분석했다. 올해 2회 추경은 2조7,114억6,600여 만원(1회 추경 대비 128억4,700여 만원 증가), 내년 본예산은 2조6,920억3,600여 만원(올해 본예산 대비 1,202억원 증가)이다.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보순 의원을 중심으로 김현덕, 김동헌, 이남숙, 김성규, 김세혁, 김정명, 온혜정, 이국, 이성국, 장병익, 최명권, 최서연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영진 예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동헌 원내대표 발언 전문] 전주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헌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1.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가 올해 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 활동에 들어간다. 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송영진 위원장 등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펼친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는 17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올해 2회 추경은 2조7,114억6,600여 만원(1회 추경 대비 128억4,700여 만원 증가), 내년 본예산은 2조6,920억3,600여 만원(올해 본예산 대비 1,202억원 증가)이다. 이번 심사는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년 이상 연속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평가 하위 30%, 부정행위 등이 지적된 단체에 대한 예산에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선심성으로 분류되거나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부족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예상된다. 관행적으로 탑다운(Top-Down)
[전주시민신문] 전북지역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거룩한 피와 땀으로 이룩한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충격과 분노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이를 막아섰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를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작금의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사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스스로 잃은 만큼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가 정부에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성규(효자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페 예산을 전액 삭감,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경우를 예로 들며 “2022년과 2023년 각 2,400억원, 올해 2,000억원에 이르는 발행으로 소상공인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및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종 지원이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
[전주시민신문]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성명서 전문] 우리는 지난 밤사이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란 역사적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3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도 금지시켰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 사태는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가결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국민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 요구 가결,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
[전주시민신문] [우범기 전주시장 입장문 전문]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밤 예기치 못한 혼란은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과 현명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일단락됐습니다. 전주시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비상시 안전조치 등을 즉각 점검하고, 전 부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토록 조치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민주주의 정의 실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주시의 핵심 가치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전주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유관 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주시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크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옵니다. 전주시는 2,400여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해진 마음을 모아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4 전주시장 우 범 기
[전주시민신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2일 전주지역 도서관 여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주 도서관 여행 장소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방문해 시민과 지역 방문객과의 공감대 형성, 해외 방문객 확대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지난 3월 9일 시작해 11월 종료된 여행 코스다. 해당 사업은 하루, 반일, 야간 코스로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을 방문하는 3개 코스로 운영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책의 도시 전주가 한국을 넘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민신문]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1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경제활동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정의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협의체 설치·운영,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임종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발
[전주시민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도내 공공건설공사의 시공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밖에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
[전주시민신문]전주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시 문을 연 ‘팔복동 이팝나무 철길’은 단순한 봄맞이 행사가 아니다. 이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쉼표를 선물한 탁월한 결정이다. 지난 4월 26일 개막한 이팝나무 축제는 시민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도시 행정의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팝나무는 해마다 늦봄이면 순백의 꽃으로 철길을 수놓으며,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전주시는 이 특별한 경관을 더 이상 울타리 너머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길 위를 걷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는 자연과 도시, 사람을 연결하는 섬세한 배려의 결과다. 철길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안전하게 개방하기 위해 설치한 야자매트, 안내판, 신호수 배치 등은 단지 공간 개방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축제를 단순한 관람 행사가 아닌, 온전히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힐링의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더불어 이팝나무 철길은 팔복예술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전주시민신문]환경 보호와 도시미관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 시범사업’과 ‘덕진구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된 현수막은 한 번 사용된 후 대부분 폐기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에 발맞추어 약 350장의 행정용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범’이 아닌, 공공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민간의 인식과 행동까지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는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로 몸살을 앓던 도시 공간에 질서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덕진구 화개네거리 인근에 설치될 전자게시대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미관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주시민신문]전주시는 효율과 혁신의 상징으로서 다시 한번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청 별관 확충사업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결정이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행정기관들이 하나의 지붕 아래 모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는 곧 도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전주시의 이번 계획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11월 현대해상 빌딩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2월 계약금 지급, 내년 7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라는 일련의 절차는 목표와 일정이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순한 공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임대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성까지 도모하고 있다. 매년 약 4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14억원의 임차비 지출을 줄이는 이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더 나아가 절감된 자원을 시민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그